발로란트 음성채팅 고소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 포함 우리팀한테 너네3인큐냐 등 도발과 욕설을 해서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 포함 우리팀한테 너네3인큐냐 등 도발과 욕설을 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패드립 성드립 등 없이 음성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면 저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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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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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팀 게임 내 음성채팅의 경우, 팀원뿐만 아니라 상대 팀원도 들을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욕'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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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고소 및 처벌

상대방이 먼저 도발과 욕설을 했고, 이에 대응하여 질문자님도 욕설을 했다면, 이는 쌍방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욕설의 수위와 주고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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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욕설로 대응했다면, 상대방과 질문자님 모두 모욕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에는 쌍방의 욕설 내용, 주고받은 시간, 게임 내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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