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고소의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팀 게임 내 음성채팅의 경우, 팀원뿐만 아니라 상대 팀원도 들을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욕'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고소 및 처벌
상대방이 먼저 도발과 욕설을 했고, 이에 대응하여 질문자님도 욕설을 했다면, 이는 쌍방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욕설의 수위와 주고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욕설로 대응했다면, 상대방과 질문자님 모두 모욕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에는 쌍방의 욕설 내용, 주고받은 시간, 게임 내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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