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뺑소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입니다  뺑소니인데 이게 우울증 약을 복용후 운전을 하다가 그냥 서있는

공무원입니다  뺑소니인데 이게 우울증 약을 복용후 운전을 하다가 그냥 서있는 차를 받고뺑소니 인데요 그 정차 중인 차에 사람이 타고 계셨습니다이경우 공무원인경우 무조건 파면 일까요?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 및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금고형 이상 받으면

퇴직 사유입니다

특가법 뺑소니는 인적사고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4년간 면허 취득을 못합니다

형사적 처벌은 특가법 도주 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이후 법원에서 송달되는 의견서, 반성문 등

잘 준비하여 벌금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세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합의만 잘 보셔도 선고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